11년만에 바뀐 통상임금에 대해 알고싶으신가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 판결로 인해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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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근로 시간과 무관하게 일정하게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직책수당, 기술수당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계산 기준이 되므로, 그 범위와 정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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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한 변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전까지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고정성'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이번 판결에서는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즉,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고정성이 없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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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주요 내용

1. 고정성 요건 제외: 이전에는 임금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었지만, 이번 판결로 고정성 요건이 제외되었습니다.​
2. 재직 조건부 임금의 포함: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예: 재직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3.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 고정성 요건이 제외됨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임금 항목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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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

• 근로자: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수당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기업: 반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직 조건부 상여금 등을 지급하던 기업은 이러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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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이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임금 구성 항목을 확인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를 살펴보고, 기업은 임금 체계를 재검토하여 법적 기준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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