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절세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해 아시나요?

며칠전 기업컨설팅하시는 분이 와서 세금절세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찾아서 올려봅니다.

 

기업이 세금 절감과 직원 동기 부여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직무발명보상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했을 때, 기업이 해당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는 대신, 직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세제 혜택을, 직원은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주요 혜택

1. 세액공제를 통한 법인세 절감
2.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 보상금은 연구개발비용으로 인정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보상금 지급액의 최대 2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면, 최대 2,5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발명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혜택
4.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는 직원은 연 7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4년부터 적용되는 기준으로, 이전 한도인 500만 원에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직원은 최대 700만 원까지 세금 부담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 절차

1. 내부 규정 마련
2. 기업은 직무발명 보상에 대한 기준과 지급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한 내부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계약서, 회사 규정, 정관 등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3. 직원 의견 수렴 및 공표
4. 마련된 규정을 직원들에게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 이의가 없을 경우 사내에 공표하여 제도를 공식 도입합니다.

직무발명 보상금의 종류

• 출원보상금: 직원이 발명을 완료하고 이를 기업에 제공하여 특허 출원을 진행할 때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 등록보상금: 출원한 발명이 특허로 등록되었을 때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 실시보상금: 등록된 특허를 활용하여 기업이 수익을 창출할 경우, 그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 처분보상금: 기업이 해당 특허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라이선스를 부여할 경우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주의사항

직무발명 보상금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봉과 합산 과세되므로,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과 직원 모두 이러한 세제 측면을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마치며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직원은 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직원의 동기 부여를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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