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대해 궁금하시죠?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노인과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2023년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2026년 3월에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한 준비 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배경과 필요성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노인 인구의 의료 및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기존의 분절된 서비스 제공 방식으로는 이러한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
- 대상자 중심의 통합 사례관리
- 노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대상으로 통합 사례관리를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별 욕구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연계
- 지역 내 다양한 서비스 제공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필요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추진
- 지방자치단체의 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및 전문기관 협업체계 구축, 멘토링 등을 중심으로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광역-기초 지자체 역할을 정립하고, 통합지원체계의 전국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추진 현황
2024년에는 부산 수영구, 대구 수성구 등 20개 지자체가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참여하였으며, 2025년에는 참여 지자체를 30개로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
- 대상자 삶의 질 향상: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 상태 개선 및 생활 만족도 향상
- 서비스 제공 효율성 제고: 의료와 돌봄 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 방지로 자원 활용의 효율성 증대
- 지역사회 통합 강화: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커뮤니티 케어 실현
참여 방법
의료·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거주지의 시·군·구청 복지 부서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신청을 접수하고, 통합 사례관리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 드립니다.
마무리하며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모두가 함께하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