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장의 쉬운 정책설명

절세와 근로자 혜택 두마리 토끼를 잡을수 있는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아시나요?

victorlee1004 2025. 3. 1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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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어떤 분을 만나서 들은 정책중에 가장 와닿는 정책이 있더군요.

우리 회사부터 적용해보려고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이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하는 기금으로, 근로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개념, 설립 절차, 근로자 혜택, 그리고 기업의 세제 혜택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출연한 재산을 기반으로 설립하는 기금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에게 주택 자금 지원, 생활 안정 자금 대부, 장학금 지급, 문화·체육 활동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금은 근로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절차

  1. 출연금 결정: 기업은 직전 사업연도 세전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출연금을 결정합니다. 이는 기업의 형편에 따라 미만 또는 초과할 수 있으며, 초과 부분도 법인세법에 따라 손비로 인정됩니다.
  2. 정관 작성: 기금의 목적, 사업 내용, 운영 방법 등을 명시한 정관을 작성합니다.
  3. 설립 신고: 작성된 정관과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관할 고용노동부에 설립 신고를 합니다.
  4. 기금 운영: 설립이 승인되면, 기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을 관리·운영합니다.

근로자를 위한 혜택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근로자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자금 지원: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 또는 임차 자금을 지원하거나 대부합니다.
  • 생활 안정 자금 대부: 저소득 근로자에게 생활 안정 자금을 대부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 장학금 지급: 근로자 및 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교육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 문화·체육 활동 지원: 근로자의 문화·체육 활동을 지원하여 여가 생활을 풍요롭게 합니다.
  • 재난 구호금 지급: 천재지변이나 돌발사고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구호금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혜택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업에 대한 만족도와 충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기업의 세제 혜택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운영함으로써 기업은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 절감: 출연금은 손비로 인정되어 과세표준이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60억 원인 기업이 5억 원을 기금으로 출연하면, 과세표준이 55억 원으로 줄어들어 약 1억 1,000만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세 비과세: 근로자가 기금으로부터 받는 용도사업 범위 내의 금품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마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세금 절감과 함께 근로자의 만족도를 높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근로자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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